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544, 2020. 3. 17., 기각
  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중도매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2651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8.1.(231),1297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7, 2005. 5. 26.
 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22, 2003. 4. 7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9, 2003. 3. 10., 기각
  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90, 2003. 3. 10., 기각
  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
  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09, 2003. 3. 10., 기각
  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186, 2003. 3. 10., 기각
  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두5927 판결
  [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3]
  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78, 2001. 5. 15., 각하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
 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